[주경철의 히스토리아] [5] 중국의 인구문제서울대 교수·서양근대사

[주경철의 히스토리아] [5] 중국의 인구문제서울대 교수·서양근대사

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9/05/01/2009050101343.html


중국의 인구는 그 자체로 늘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띤다.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명을 넘었으며, 2030년대 초반 15억명의 인구로 정점을 차지한 후 성장을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역사통계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늘날뿐 아니라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중국 인구는 세계인구 가운데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.

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해서 한 가정의 자녀 수를 한명으로 제한하는 엄격한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. 심지어 둘째 아이는 아예 공식 기록에 올리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못 갈 정도였다. 그러나 이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.

첫째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다. 출생 시 정상적인 남녀 성비는 대략 딸 100 대 아들 105 정도다.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이 비율이 100 대 117이며,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무려 100 대 143까지 이르렀다. 현재 9세 이하의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1280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. 만일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가 최대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 4000만명의 홀아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.

둘째는 인구노령화다. 한 가정 한 아이 낳기 운동을 수십년 지속하다 보니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의 충원이 미흡하다. 2020년쯤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1.8%가 될 것이고, 금세기 중반에는 25%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.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다.

그동안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지나치게 풍부한 노동력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저해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해 왔다. 기중기를 사용하는 대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박을 들어올릴 정도로 인력 하나만은 풍부했던 이 나라가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. 중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러한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by 해들 | 2009/05/03 06:38 | ★ -단상 | 트랙백

콘트라디에프 파동

"40년만의 위기, '도취의 시대'는 갔다"
http://stock.mt.co.kr/view/mtview.php?no=2009033009166024215&type=1&HEV1


콘트라디에프파동

- 소련의 콘트라디에프가 발견한 경기의 장기파동으로서 48-60년을 주기로 경기가 순환한다는 이론이다. 콘트라디에프는 이러한 순환의 발생원인을 대공장, 철도, 운하, 토지개발과 같은 거액의 투자가 장기 건설기간을 요하는 자본재의 마손과 치환의 집중성에서 구하고 있다.
- 이후 슘페터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장기파동의 원인으로 기술혁신과 신자원개발 등을 들고, 이 파동의 예로서 1) 제 1파 (1780-1842): 산업 혁명, 2) 제 2파 (1843-1897): 철도의 등장, 3) 제 3파 (1898-1930): 전기, 자동차의 출현과 연결짓고 있다.

by 해들 | 2009/03/31 12:05 | ★ -주식,재테크 | 트랙백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

농어촌주택 산 2주택자, 기존집 팔땐 양도세 없어
http://www.donga.com/fbin/output?n=200901120033


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
3주택자도 6~35%의 일반세율 적용
http://www.joinsland.com/Newsflash/Total/Read.asp?pno=74639





국세청 "대출이자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못 받아"
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16&cm=경제·금융%20주요기사&year=2009&no=219810&selFlag=&relatedcode=&wonNo=&sID=301

by 해들 | 2009/03/15 21:10 | ★ -부동산,재테크 | 트랙백

1953~2007년 <출생아> 통계

1953~2007년 <출생아> 통계

 

-전후세대(1953~1959년생)

1953년생: 67만명

1954년생: 68만명

1955년생: 70만 2천명

1956년생: 71만 1천 5백명

1957년생: 72만 3천 9백명

1958년생: 75만 8천명

1959년생: 78만 4천 1백명

 

-제 1차 베이비붐세대(1960~1967년생)

1960년생: 79만 2천 3백 5십명

1961년생: 80만 4천명

1962년생: 85만 8천 7백명

1963년생: 87만 7천 8백 9십명

1964년생: 90만 1천 3백명

1965년생: 92만 5천명

1966년생: 95만 3천 1백 2십명

1967년생: 98만 6천 4백명

 

-제 2차 베이비붐세대(1968~1976년생)

1968년생: 99만 3천명

1969년생: 100만 5천명

1970년생: 100만명

1971년생: 102만명

1972년생: 95만명

1973년생: 96만명

1974년생: 92만명

1975년생: 87만명

1976년생: 79만명

 

-베이비붐 에코세대(1977~1982년생)

1977년생: 82만명

1978년생: 75만명

1979년생: 80만 7천명

1980년생: 86만명

1981년생: 88만명

1982년생: 85만명

 

-저출산 1세대(1983~1990년생)

비고: 1983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저출산이 급증하였고, 출생아수가 빠른속도로 크게 감소했다.

1983년생: 77만명

1984년생: 68만명

1985년생: 66만명

1986년생: 64만명

1987년생: 62만명

1988년생: 63만명

1989년생: 64만명

1990년생: 65만명

 

-제 3차 베이비붐세대(1991~1993년생)

비고: 1991년부터 일시적인 베이비붐열풍이 불면서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, 이와같은 베이비붐현상은 1993년까지 아기를 낳는 출산붐이 대유행을 타면서 1991~93년 이시기에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엄청난 출산율이 급증가했다. 당연히 출산율이 근 2년간 급속도록 올라갔던것이다. 그래서 이때 태어난 세대를 제 3차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.

1991년생: 71만 7천 8백명

1992년생: 72만 5천 6백명

1993년생: 72만명

 

-저출산 2세대(1994~1999년생)

비고: 1994년부터  출산율 급속도록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, 또 다시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  1994년부터 1999년 말까지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.

1994년생: 72만 8천 9백명

1995년생: 72만명

1996년생: 69만명

1997년생: 67만명

1998년생: 64만명

1999년생: 61만명

 

-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세대(2000~2001년생)

2000년생: 63만 7천명

2001년생: 55만 5천 3백명

 

 

2002년생: 49만 8천명

2003년생: 49만 9천명

 

-저출산 3세대(2004~2006년생)

2004년생: 48만 1천 3백명

2005년생: 43만명

2006년생: 45만명

 

-황금돼지띠 베이비붐세대(2007년생)

2007년생: 47만명 예상

***70년 이후의 자료는 통계청 공식 자료지만 그이전은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...

by 해들 | 2009/03/05 19:18 | ★ -부동산,재테크 | 트랙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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